디지털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등 양형기준 변경요청 동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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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독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징역 3년이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입하면 10월 - 2년의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엉이감시단은 새로운 양형기준을 제안합니다.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현재 양형기준을 2년 - 4년으로 변경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은 구매자가 존재하기에 발생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구매자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엉이감시단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이름 *

연락처 (010-1234-1234) *

거주지 (00시 00구) *

양형기준 동의를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선물 수령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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