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은 아래에 서명해주세요.
** 위의 내용에 동의하는 분들은 서명은 물론 모금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모금된 금액은 전부 워마드 운영자의 법률지원을 위해 이용됩니다. 그리고 워마드 운영자가 안전하게 귀국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투명하게 이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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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pennet.or.kr/intermediary-liability-womad- 워마드 운영자 소송기금 모금에 동참하실 분은 >>
https://www.socialfunch.org/intermediary-liability-womad○ 아래 서명자는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웹사이트 운영자는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제3자의 불법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요청 대상이 된 게시물의 불법성도 불분명하여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수사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또한 워마드운영자는 게시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도 있습니다.
○ 정부는 필요하다면 국제사법공조조약 절차를 통해 게시자의 신원을 확보해야지 워마드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