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복무상지원  개선안에 대한 설문(설문기간: ~4월 15일까지)
정부의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라 15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실시되었고 21년부터 충북교육청 교복지원조례에 따라 교복무상지원 (30만원 지원, 초과물품은 구매자 자부담)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무상교복지원과정에서 각 학교마다 교복의 개별단가가 달라 지원품의 개수도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교육청은 교복 학교주관구매에서 기본구성을 실제수요에 맞게 구성하고 무상지원범위안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현실화한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게 되어 본 설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설문 진행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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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성별을 말씀해주세요 *
연령을 말씀해주세요 *
1. 무상교복지원과 교복학교주관구매 절차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받으셨나요? *
2.각 학교마다 구성교복의 개별 단가와 개수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
3. 무상지원하는 교복구성의 최소지원 개수를 정한다면 어떤 구성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동복의 경우) *
4. 생활복식 교복으로 전면 개편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의성과 교복가격안정화를 고려하여 기존 양복식 교복에서 티셔츠,단체잠바,하의 구성) *
5. 교복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편의성, 가격안정화를 고려한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해주세요.
설문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의 내용은 충청북도교육청에  교복무상지원 개선방안제출 참고용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청주소재 46개 중학교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복사별 개별단가 및 무상지원에 따른 지원 개수를 확인하였고 그 중 8개 중학교의 개별단가 및 지원내용 비교표입니다. (동복기준)
<학교별 교복개별 단가 및 구성 비교표>
- A가 납품사인 학교의 동복 비교시 ㉢중학교의 구성에 맞추어 추가구입한다고 하면 ㉠중학교는 93천원(하의1,셔츠1 추가구입) ㉡중학교는 151천원(하의1,셔츠2,넥타이1 추가구입)의 추가구입 비용 발생함

- ㉢중학교,㉦중학교의 경우 하의와 와이셔츠 같은 추가구입하기 쉬운 물품의 개수를 무상지원범위안에 구성함.

- ㉥중학교,㉧중학교의 경우 기본구성(상의1,하의1,조끼1,와이셔츠1)을 제공하고 남는 지원금 한도에서 추가무상구입 하도록 하고 있음.

각 학교의 개별단가 및 무상지원범위내 구성차이는 학교별 교복사양과 납품업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개별협상력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상지원은 공공성을 가지기 때문에 각 학교의 협상력이 아닌 현실화한 교복구성  및 상한가 제시 등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교복 학교주관구매에서 기본구성을 실제수요에 맞게 구성하고 무상지원범위안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현실화한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게 되어 본 설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북교육연대-


참고 :2021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 매뉴얼 중 내용
-각 학교는 교육청이 정한 상한가격을 반영하여 교복 구매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복 구매 계획 및 예산 편성
※ ‘학교주관구매’ 계획에 시·도교육청이 정한 상한선 이하의 가격 반드시 반영
2021년 신입생 교복 상한가 권고가격
* 동복(4pcs 기준) : 219,666원(부가세 포함)
* 하복(2pcs 기준) : 88,774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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