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수가 강제공개 반대 헌법소원 및 가처분소송의 조속한 인용을 위한 탄원서
3만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이번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기호 1 장영준 입니다.

비급여수가 강제공개는 국가가 의료기관간 비급여수가 경쟁을  유도하여 수가 최저화를 목적하는 정책으로 이것은 의료를 상품화시켜 영리적 기업형 불법 사무장병원을 양산하여 최저가의 불법적 과잉진료나 위임진료 등의 폐해로 이어져 결국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건보재정을 파탄낼 것 입니다.

이에 국민구강보건권을 수호할 우리 3만 치과의사들은 이에 맞서 2021년 3월 서울시치과의사회 소송단이 제기한 비급여수가 강제공개 반대 헌법소원을 적극 지지하며 5월 18일 제기한 가처분소송의 조속한 인용 결정을 헌법재판소 재판부에 탄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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