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영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김준영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기소는 부당합니다.
김준영 사무처장은 하청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7m 높이의 망루에 올랐습니다. 지난 5월31일 곤봉을 휘두르는 다수의 경찰에게 둘러싸여 일방적으로 폭행 당하고 구속당했습니다. 온 국민이 경찰에게 폭행당해 피투성이가 된 김준영 사무처장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경찰의 진압 당일 김준영 사무처장의 행동은 폭력 진압의 부당함에 맞서 더 이상 다가오지 말라는 경고의 몸짓이었을 뿐, 경찰을 향해 공격한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 반면 경찰은 소방업무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할 소방장비인 굴절사다리차를 진압에 사용했습니다. 경찰은 물리력 사용 시에도 가급적 최소화 해야 하고 특히 머리를 피해야 하는 경찰 규정을 위반하고 쓰러진 김준영 사무처장의 머리에 20여 차례 곤봉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어느 모로 봐도 경찰의 진압은 정당한 법 집행이 아니었으며, 명백한 과잉진압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김준영 사무처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죄를 묻는다면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최소한의 기준과 한계를 정하여 과잉을 금지한 민주주의 원칙이 또 한 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해한 것도 아니고 최후의 수단으로 농성을 택했던 한 노동자에 대한 과잉진압을 용인하게 된다면 하청노동자를 비롯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부디 존경하는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