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내용: 1부 난민면접조작사건, 2부 재신청자문제
주제: 제도의 공백은 행정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로 인해 시민의 권리를 축소 시키는 경향을 갖습니다. 공백의 공간에서 행정권력은 제도가 성문화 하지는 못했지만, 비공식적으로 관습화 된 '배제의 의미론'을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조직 내에 배제의 의미론이 보다 전면적으로 축적되고/스며들어 있는 경우(배제가 노동의 성과로 여겨지는 경우는 이것의 극단적이면서도 일반화 된 유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행정권력의 횡포는 더욱 노골적으로 행해집니다(공백과 행정권력은 빗금이 그어진 제도인 것입니다). 5강에서는 한국 난민제도의 공백이 드러난 사건/영역으로 난민면접조작사건과 재신청자문제를 설정하고, 이것의 현상과 쟁점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는 행사 이후 파기됨을 약속드립니다. 난센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