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연루 교사에 대한 인식 조사
성범죄에 연루되었던 교사가 학교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자 이를 학교에 알린 현직 교사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보자 신원 정보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했을뿐더러, 이로 인해 현재는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한 상황입니다.

교사의 성범죄 연루 사실을 알고, 이를 학교에 알리는 것이 공익을 위한 정당한 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업무 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누설한 행동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더 나은 학교 현장을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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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사는 사회의 비판이나 공론의 장에 노출되어 있는 공인으로 봐야 할지, 사생활이 우선인 개인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세요. *
2. 교사의 성 비위(성에 관련된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 상대의 불쾌감을 야기하는 행위)는 시민들의 공적 관심 사안이 될 수 있을까요? *
3.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에 대한 민원을 학교 전체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익(성범죄 예방)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4. 성범죄에 연루되었던 교사에 대해 해당 사실을 학교 구성원들에게 알린 이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공익신고자보호)"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성범죄연루교사개인정보보호)" 중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두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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