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최원석 구의원 형사 소송 정식재판에 제출할 탄원서에 동참해주세요!

서대문구의회 최원석 구의원이 <2019년 9월19일 성평등 외부강사 욕설 사건>의 피해자 이은의 변호사에게 고소되어서 최근 서부법원에서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는데 불응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21년 4월 13일에 서부법원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이에 주민들이 나서서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오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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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2019년 9월 19일, 서대문구의회 최원석 의원이 4대폭력 예방 강의에 온 이은의 변호사에게 여성 비하 욕설과 막말을 하였습니다. 이 일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으며, 사건 발생 직 후 서대문구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구의회에 최원석 의원의 1) 중징계 촉구와 2)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 그리고 3)구의회의 재발 방지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6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며 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구의회에 성명서와 함께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구의원들이 주민들을 위한 정치를 잘 실현하기 위해 마땅히 받아야 할 법정 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 교육의 의무를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한 최원석 구의원에 대해 주민 100여명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최원석 의원을 고발하여 소송 중이고, 피해자인 강사 이은의 변호사의 형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현재까지, 최원석 의원은 서부검찰에서 이은의 변호사를 모욕한 죄와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기소되어 서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혐의 자체를 부정하고 오히려 본인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구의회 공식석상이나 지역 언론을 통해 피해자를 오히려 폄훼하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사과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원석 의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주민 대표(강석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서대문구의회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실현해야할 구의회라는 장소에서 주민을 대표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구의원이 4대 폭력예방 의무교육의 현장에서 강사에게 막말과 욕설 등 폭언을 행사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지 못하였습니다.

서대문구의회는 아동청소년들도 탐방을 가는 곳입니다. 그 당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목격 했었다면 어땠을까 학무모의 심정으로도 간담이 서늘하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여러 언론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최원석 구의원만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교육중에 질의 응답 과정에서 강사의 역량 부족으로 야기된 언쟁‘이'라며 욕설과 막말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을 왜곡 축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으며, 또한 피해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는 주민들을 향해 자신을 마녀사냥 하고 있다면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범죄 사실을 인정안하고 사건을 왜곡시키고 있는 최원석 의원에게 엄중한 잣대로 처벌을 해달라는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탄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현명하신 재판장님께서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주시고, 또한, 서대문구 주민의 목소리를 넘어 이 사회가 수긍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 4.  6
서대문구의회 정상화를 바라는 서대문구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