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씨학교 아이들의 배움은 계속되어야 한다.국토부와 LH는 광명YMCA볍씨학교를 존치하라.

3기 신도시 계획, 광명시흥지구 지정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아이들의 배움터 광명YMCA 볍씨학교는 2001년에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전일제 초등대안학교로 출발해 현재는 유아, 초중등과정의 학생들까지 1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22년간 광명시 옥길동에서 아이들을 키워왔습니다.
2021년 2월 24일 광명YMCA 볍씨학교의 100여 명의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들은 3기 신도시 계획에 우리의 배움터 공간이 포함된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꾸려오다 20년간 노력한 끝에 많은 시민들의 후원과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최근에 안전하고 튼튼한 새 건물도 건축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배움터를 일구어 가고 있었는데, 소중한 배움터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제대로 진행하려던 많은 꿈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2월 24일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목적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주택을 늘리려는 것은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인 중요 사업입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민의 행복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또한 중요합니다.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배움에 대한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동등한 배울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1월13에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통해, 교육의 다양성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며, 이런 교육의 다양성을 실현시키는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인정하며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현 상황에서, 볍씨학교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또한 보장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배움터가 존치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안교육을 실현해온 광명YMCA볍씨학교는 학생주도의 교육과정,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살아있는 교육, 생명 평화 인권 등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교육과정, 학생자치문화 정착과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 지역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 지역사회와 교육과정 및 철학을 나누는 활동 등 교육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광명YMCA볍씨학교의 노력은 입시경쟁에 초점을 두는 공교육은 할 수 없는 교육적 실천입니다. 대안교육은 공교육의 혁신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며 혁신학교의 모델이 되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교육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런 대안교육의 역사에 함께 하는 광명YMCA풀씨·볍씨학교는 광명시의 유일한 대안학교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YMCA볍씨학교는 생활의 주체인 시민들이 직접 공부하고 실천하면서 풀뿌리 운동의 과정으로 탄생하고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새로운 교육과 삶의 변화를 직접 실천하며 스스로 자금을 모으고 몸으로 노동하며 일구어온 학교입니다. 그 실천은 많은 자발적인 풀뿌리 대안교육 현장들을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이곳에서 자라온 아이들은 1천여 명이 넘으며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함께 배우고 삶의 대안과 사회의 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작게 시작한 볍씨학교의 실천은 현재 대한민국의 인가, 비인가대안학교가 1000여 개에 달하고 있고 특히 이중 비인가 대안교육학교는 600여 개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볍씨학교가 처한 상황은 개별학교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의 현실이며 풀뿌리 시민들의 자치력으로 만들어낸 배움터들의 현실입니다.
 
이제 학교만이 유일한 공적 교육기관이라는 사회적 인식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은 공교육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을 통해 학습하는 모든 학생에게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다양한 교육 받을 권리가 보장받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은 학교와 동등하게 보호되고 지원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풀뿌리 운동으로 시작하여 실질적인 지역학교로써 공공성을 갖고 많은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으며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로도 광명YMCA볍씨학교는 국가개발사업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국토부와 LH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광명YMCA는 학교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만 돌아올 뿐입니다. 국가가 생명과 미래의 주인인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보다 자본과 국가개발 논리를 앞세우는 행위는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우린 너무 오랜 시간 생명의 희생과 반인권, 반인류적인 국가개발사업을 보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돈 앞에 아이들의 미래를 저당잡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LH는 2022년 6월-7월 사이에 지구지정확정 예정이며 2023년 1월에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계획 수립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021년 지구계획 발표에 따라 민원과 의견접수를 진행하였지만 LH는 확정된 계획이 아니므로 어느 것도 답할 수 없다고만 반복했습니다. 그간의 국토개발사업 시 지구지정이 확정되거나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어떠한 계획의 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기에 지구지정확정발표 이전에 광명YMCA볍씨학교의 존치요청을 적극적이고 다양한 통로로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이후 지구계획 수립 시 광명YMCA볍씨학교 존치가 반영 될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호소하고자 합니다.

이제 광명YMCA볍씨학교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와 응원과 지지뿐입니다.
 
한국YMCA 전국연맹에 소속되어 있는 각 지역 YMCA를 비롯하여 한국의 시민사회는 풀뿌리 시민들의 자치운동으로 시작한 대안교육 운동과 소중한 배움을 실현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광명YMCA볍씨학교의 배움터가 사라지게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비단 광명YMCA 풀씨·볍씨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도 받을 수 있는 차별과 비인권적 처사일 수 있음을 확인하며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이에 한국YMCA 전국연맹 이하 시민사회들은 광명YMCA볍씨학교가 차별 없이 배움의 권리를 보장받기를 원하며 국토교통부와 시행사인 LH에 광명YMCA풀씨·볍씨학교의 존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본회는 앞으로도 광명YMCA풀씨·볍씨학교를 지키는 길에 함께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2022년 5월 26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 경 민
광명YMCA 사무총장 강 옥 희

공동연명 68개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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