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정치가 문제입니다.
경제, 외교, 안보,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정치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가 오히려 각종 위기를 심화시키고 나아가 위기 그 자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 정치에서는 공동체의 평화와 각각의 시민성을 존중하는 상식적인 정치 경쟁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로가 상대를 악마화하고 자신만이 옳다는 아집은 이제 경쟁하는 정치집단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까지 공격하고 위협하는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견을 가지고 설득하는 공론장의 정치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시민들을 색출하고 축출하는 마녀사냥의 정치가 오늘날 우리 정당과 정치 공론장의 모습입니다.
문제해결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극단의 정치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한 채 시민들을 분열시키고 중요한 개혁들을 도외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문제를 일으키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입니다.
정치 그 자체가 개혁되어야 합니다. 정당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노동, 연금, 교육의 개혁도 가능하고, 야당들이 이야기하는 저출생 고령화와 민생보호 등 우리 사회의 다른 개혁도 가능합니다.
진보나 보수도, 여당이나 야당들도 그 누구도 혼자의 힘으로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고민과 비젼으로 경쟁하고 공론장에서 선택된 비전을 함께 실천할 때 문제해결이 비로소 가능합니다.
다양한 얼굴의 정치가 필요합니다.
양극단의 정치는 획일화된 정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치가 풀어야 할 시민의 문제는 다양하고 대변해야 할 처지도 각기 다릅니다. 국회가 시민들의 평범한 얼굴을 닮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를 위해선 정치개혁이 필요합니다.
다양성이 보장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정치적 선택이 온전히 보장되는 정치개혁으로 나아갑시다.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게의 유불리를 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해결에 가장 유능한 정치제도와 선거제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 다양성과 유권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법’을 요구합니다.
둘. 무한 정쟁을 중단하고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정당간 연합정치 제도화를 요구합니다.
셋. 입법부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혁을 요구합니다.
정치개혁 2050과 이 선언에 함께 하는 청년, 신진정치인들은 좋은 민주주의, 올바른 정당정치의 실현을 위해 정파와 정당을 뛰어넘어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