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강.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을 위해 필요한 법적 지식: 법률의 원리와 논리

자유, 개방, 공유라는 인터넷 철학을 계승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오픈넷이 미디어 리터러시 7번째 월례 특강을 개최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7강에서는 법률의 원리와 논리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는 법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보편성을 말한다. 그런데 오늘날 이 보편 명제가 의심받고 있다. 국민들이 생각한 처벌과 실제 피의자가 선고받는 처벌이 다른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국민의 법감정과, 법률의 원리와 논리에 대한 법관의 법리 해석이 괴리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보편성이라는 기준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도 하고, 법의 논리에 따라 적절한 구제를 받지 못해 우울과 무기력에 갇혀버리기도 한다. 보편 명제에 대한 의심은 법적 처벌 강화라는 주장으로 발전한다. 그렇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극단적인 처방이 오히려 독이 될 가능성, 법의 보편성 유지에 따른 반대, 국가후견주의의 강화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논쟁은 법망이 근본적으로 투박하고 촘촘하지 않아 모든 이를 만족시킬 수 없음을 반영한다. 그러니 법제도에 나를 온전히 맡기거나 법제도가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줄 방편이라고 맹신하는 것은 어쩌면 위험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미디어리터러시 7강은 미디어리터러시 함양에 필요한 법적 지식을 배우는 시간으로 법률의 원리와 논리를 알아보고자한다. 먼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보편 명제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본다. 둘째, 사이버 명예훼손, 가짜뉴스, 검열, 인터넷 실명제를 중심으로 법감정과 법리 사이의 괴리가 발생한 원인을 알아본다. 셋째, 법적 처벌 강화가 초래할 곤란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넷째, 법적 처벌 강화가 능사가 아니라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법적 처벌 강화와 강화 반대라는 대립적 입장이 화해할 방법은 없는지 알아본다.

강사: 류영재 판사(대구지방법원)
일정: 10월 4일 화요일 오후 2시 / 온라인
참가비: 무료(누구나 참여 가능)

** 수강 신청은 10/3(월)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 수강 신청을 하셔야 온라인 강의실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 강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T. 02-581-1643, master@open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