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4년,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 외교 규탄,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각계 선언 제안

□ 제안단체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 참여 기간 : 2022년 10월 17일~24일(18시 마감)
□ 참여 방법 : 단체, 개인 연명 
□ 발표 기자회견 : 2022년 10월 25일(화) 오전1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일관계 졸속 해결과 군사협력 움직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 문제 등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주권 침해 우려 없이 해결’하겠다,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굴욕적인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고압적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외교는 유엔총회 기간 중에 열린 한일 정상간의 30분 회동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숙소로 찾아가 양국 국기도 없이 약식으로 회담을 진행하면서 ‘한일 관계의 조속한 해결’만을 공언하고 돌아왔으며, 일본 정가와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애원하여 만나주었다며 ‘스토커 외교’라는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제 급기야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의원까지 나서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면서 일본 침략을 사실상 옹호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처럼 대일 과거사 문제의 졸속 해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 5년만에 독도 앞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국 항공모함과 연계한 한미일연합 대잠훈련을 진행하였고, 10월 6일 다시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일 3국 군사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는 11월 6일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의 관함식에 한국 해군이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역시 매우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은 과거 침략전쟁과 식민통치에 대한 역사왜곡과 현재 군사대국화에 집중하고 있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한반도로 재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대북,대중국 압박을 위한 한미일 군사동맹 완성을 요구하는 미국의 의도에 따른 것이기도 합니다. 독도 등 영토주권을 침해하며, 과거 침략과 식민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조차 거부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구걸하고, 일본 자위대의 군사력 강화를 뒷받침할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에 몰두하는 윤석열 정부는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일파의 범죄를 이 시대에 되풀이하는 것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들의 배상을 요구한 대법원의 역사적 판결 4년에 즈음하여, <대일 과거사 졸속 봉합 굴욕 외교 반대, 한일․한미일 군사협력 중단 촉구 각계 선언>을 제안드립니다.
각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요 요구>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동원 및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에 사죄, 배상하라!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행 방해 및 졸속해결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가해자에 관계개선 구걸하는 대일 굴욕외교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자위대 한반도 재진출 뒷받침하는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