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촉구 범국민서명운동
헌법은 국가의 규범이 되는 기본법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삶과 행복, 국가와 지역의 발전 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반영한 시대정신과 미래지향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권력이 민주적으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은 1987년 개정돼 무려 35년이 지났고 대다수의 국민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까지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개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와 정치권이 각종 선거에서의 유·불리와 당리당략에 매몰돼 단 한 줄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정치권은 끝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로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하락하고 기후위기와 식량위기,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절벽 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엄중한 국난의 상황이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오로지 정권쟁탈을 위한 정쟁만을 일삼고 있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을 크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나서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개헌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전달해 국회차원의 논의와 추진을 요구하는 한편, 제20대 대선후보와 정당에게 전달해 공약으로 채택, 협약을 체결하여 대선 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헌법개혁은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국민, 지역, 국가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뤄서는 결코 안 되며 정치권에만 맡겨 둘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대선후보와 정당이 대선공약으로 채택, 협약을 체결해 대선 후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개헌촉구범국민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월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공동대표단 일동
<국민개헌안의 주요골자>
1. 직접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해 국가의 주요사항을 국민이 결정하도록 할 것
2.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할 것
3. 선진국 수준으로 지방분권을 확대할 것
4. 통합적 균형발전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해 나갈 것
5. 국회의원선거의 비례성과 지역정당을 보장하고 사법민주화를 실현할 것
<대선후보와 정당에 요구하는 개헌 국민협약안>
첫째,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해, 헌법안ㆍ법률안 국민발안제, 실효성 있는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기초지방정부의 정부선택권 보장을 헌법에 명시한다.
둘째, 선진국형 지방분권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광역지방정부ㆍ기초지방정부의 획기적인 자치권 확대보장, 과세자치권과 지방재정균형화, 특별자치의 헌법적 근거 마련 등을 헌법에 명시한다.
셋째, 비수도권과 중소도시, 농어촌이 소외되지 않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통합적 균형발전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반영하고, 기후위기 극복,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행정수도 조항 등도 헌법에 명시한다.
넷째, 승자독식의 정치구조와 소모적인 정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정치개혁과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보장, 지역정당의 인정, 실질적 배심재판의 보장, 기소배심제 도입을 헌법에 명시한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전국 및 지방수준의 ‘국민주권 개헌회의’를 구성, 폭넓은 공론화과정을 거쳐 작성한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하고, 이어서 국회가 의결한 개헌안을 늦어도 차기 총선 때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기에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약속한다.
<5대 국민행동>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다함께 행동합시다!
하나, 개헌촉구범국민서명운동에 나부터 동참한다.
하나, 가족과 친구, 동료, 지인 등 10명 이상에게 메시지를 보내 참여를 권유한다.
하나, 각종 SNS상에 널리 홍보하여 동참을 호소한다.
하나, 대선후보와 정당의 SNS계정과 홈페이지 등에 댓글로 공약채택을 촉구한다.
하나, 소속 단체나 조직의 명의로 개헌촉구 성명서를 발표한다.
※ 더 많은 정보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 홈페이지 :
http://www.cbes.kr/ ,
http://cp1004.co.kr/ - 사무국 전화 : 043-291-7722
<참가신청서 제출>
개헌국민연대의 활동목적과 개헌촉구 범국민서명운동의 취지에 찬성·공감하시면 아래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세요.
귀하의 참여는 헌법개혁을 이루는 큰 원동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