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몬산토-바이엘 GMO반대시민행진
- GMO 반대 1만인 시민 선언문

2022년 몬산토-바이엘 GMO반대시민행진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GMO 반대 1만인 시민 선언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는 바이다.

하나. 유전자가위 등 최신 GMO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
2022년 2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해 시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실패했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유전자가위 등 최신 GMO의 규제완화 시도를 다시 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자부는 국내 GMO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GMO산업육성에만 집중하고 있다. 정말 터무니없는 행동이다. GMO를 개발해 인류의 기아를 해결하겠다고 20년 전부터 주장되었지만 현실에서 적용되지 못한 말도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GMO 생산국들의 법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은 생산국이 아닌 수입국인데도 불구하고.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법이 시행되었을 때 당사자가 되는 시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2020년부터 일관되게 요구해왔다. 유전자가위 등 최신 GMO 기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지금이라도 산자부는 일부 학계와 산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유전자가위 등 최신 GMO 기술의 규제를 완화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에 경청해 규제를 강화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한다.
 
하나.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을 퇴출하라!
국내 초중고 학교급식은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모범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20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급식을 친환경무상급식으로 하고 있으니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속살을 살펴보면 학교를 믿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 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GMO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서울에서는 학교급식 예산의 30%를 책임지는 서울시가 GMO 없는 급식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서울의 미래인 학생들의 식생활을 고려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본인들이 하루에 한 끼 먹는 급식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어떤 재료로 만든 급식인지 알 수도 선택할 수도 없다. 그렇게 때문에 더더욱 GMO 없는 제대로 된 진짜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의 더 건강한 밥상과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학교급식에서 GMO 식품은 하루속히 퇴출되어야 한다.

하나. GMO 농지 오염 대책을 명확히 마련하라!
국내에는 GMO 상업적 재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농지와 생태계의 경우 GMO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말 그런 것일까?
미승인 GMO 유채가 2016년부터 6년째 발견이 되고 있으며 사료용으로 수입되는 GMO 옥수수화 목화 등이 운송과정에서 떨어진 게 계속 발견되고 있다. 매 년 수입량이 무려 1천만 톤에 달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응은 지지부진하고 미온적이다. GMO 유채의 경우 처음 발생되었을 때는 반짝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게 맞는 지 의심이 될 정도다. 2016년에 비해 발견되는 장소는 줄었지만 몇 몇 장소에는 수십 개가 넘는 GMO 유채가 발견이 되고 있다. 자생하게 되었다고 할 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대책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 사료용 GMO 문제도 마찬가지다. 매 년 낙곡 된 GMO가 발견이 되고 심지어 뿌리를 내리고 반듯하게 자라고 있는 GMO 옥수수가 발견되었지만 대책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GMO로 인한 농지 오염과 생태계 오염이 심각해질까 큰 우려가 된다. 특히, 친환경농업의 경우 GMO가 농지에서 발견된다면 인증이 취소된다. 농지에서 GMO를 완전히 제거하는 데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진다. 따라서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게 GMO 농지 오염 대책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

하나.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하라!
국내에는 연 200만 여 톤의 GMO가 식품용으로 수입되고 있다. 무려 200만 톤이나 되는데 실제 GMO 표기가 되어 있는 식품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다시 말해, GMO를 사용했지만 GMO 표시가 되지 않고 유통되고 있는 식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그래서 시민들은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최종제품에 단백질이나 DNA 유·무와 상관없이 표시를 하는 GMO완전표시제를 20여 년 전부터 요구해왔다. 다행히 새롭게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은 핵심 먹거리 공약으로 GMO완전표시제를 약속했다. 설문조사를 할 때마다 80%가 넘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었으며 10여 년 간 GMO완전표시제와 관련한 산업계와의 논의도 충분히 이뤄졌다.
이제는 시행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취임 초에 GMO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시행해 시민들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갖게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22년 5월 21일(토)
GMO 반대 1만인 시민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