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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서라벌대학교의 종합감사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부 장관님!
사학비리 척결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믿음 하나로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진정한 경주시민의 대학으로 만들고자 하는, 교수‧직원‧학생과 경주 지역 및 전국적으로 뜻을 함께 하는 시민사회와 함께 경주대‧서라벌대(원석학원)의 정상화를 위해 호소드립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학교법인 원석학원은 학교 구성원들의 감사청구에 따른 2017년 12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50여건의 교육관계법령위반과 교비횡령이 밝혀져 교육부로부터 임시이사 7명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구재단의 법정 소송 등 정상화에 대한 교육부의 안일하고 미온적인 대처로, 임시이사회 기능마저 마비되어 정상적 학교운영이 불가할 지경에 처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부장관님!
2009년부터 설립자의 처인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과 아들인 김재홍 전 서라벌대 총장이 저지른 사학비리는, 지난 교육부의 경주대 종합감사로 부분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서라벌대학교는 경주대학교와 연관된 15건의 지적사항만 드러났습니다.
서라벌대학교는 2014년부터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사업으로 5년간 280억원 가량을 수주받아 연평균 56억원의 거액을 매년 집행하였으나, 대부분 과다 공사비 지출, 기존 교직원 인건비 보전 및 유령직원 인건비로 사업비를 집행하는 등의 비리들은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족벌사학 지배의 축인 설립자의 맏아들 김재홍 총장 부임 이래 서라벌대학교는 소송비 교비 지출, 경주대·서라벌대·신라고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 보수 등 빌미로 가족들에게 일감몰아주기,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교원 인사 명령, 임시이사 파견 전후부터 현재까지도 공문서 파쇄 등 수많은 비리를 저질러왔습니다. 명백한 비리 의혹들과 가히 사학비리의 종합 백화점이라 할 수 있는 원석학원의 몸통인 서라벌대학교에 대해서 교육부는 총체적인 종합감사가 한 번도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교육부의 방조와 비호 때문은 아닌가요?
저희들은 비리의 원흉인 구 재단의 복귀를 반드시 막아내고, 경주대와 서라벌대를 경주 시민의 대학으로 만들고자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교육부가 비리사학재단과 짬짜미가 아니라면 원석학원 사학비리의 몸통인 서라벌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즉각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학교법인 원석학원의 행정공백을 막고 대학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결원을 보충해 주십시오.
셋째, 소송 사실 미통보, 임시이사 명단 유출과 관련한 관계자 색출과 문책, 재발방지를 위한 엄정 조사와 특단 조치를 촉구합니다.
넷째,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상시 비리감사와 철저한 사후관리, 임시이사회 권한 강화를 촉구합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의 첨단을 달리는 사학비리 행태는 여러 부패 사립대학들의 모든 양식을 담고 있어서, 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엄단하고 부패 재단을 교육계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사학비리 엄단을 통해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님의 약속과 장관님과 저희들의 결연한 의지가, 교육 현장에서 기필코 실현될 수 있기를 절절히 바랍니다!
2019년 12월 6일
사학건전성강화와 경주대·서라벌대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고도지구주민자치협의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지역건축사회 경주21세기아카데미 대학노조
(경북과학대지부 위덕대지부 포항공대지부 한동대지부) 민주노총경주지부 성림문화재연구원 좋은씨앗교회 황남동주민자치위원회
경주대학교교수회 경주대학교직원노동조합 경주대학교총학생회 대학노조원석학원지부 서라벌대학교교수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