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9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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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9단원

< 9강 사회복지정책의 설계 - 할당, 급여 > 21학번 호수작성

1. 사회복지 수혜자 선정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1 point

선별(선택)주의는 1차적 기준을 경제적 효과성에 두고 수혜자격을 한정

선별(선택)주의를 통해 예방적 치료가 가능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성을 획득

보편주의는 자원의 유한성 및 도덕적 해이의 문제해결에 유리

보편주의는 사회적 낙인감을 최소화하며, 잔여적 관점과 일치

2. 사회복지 수혜자 선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설명이 타당하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

1 point

선별(선택)주의 – 자원의 유한성 및 도덕적 해이의 문제해결에 유리

보편주의 –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방지하고, 잔여적 관점와 일치

선별(선택)주의 – 혜택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집중하여 불평등 해소에 기여

보편주의 – 행정관리비 절약 등 장기적 경제성 확보 가능

3. 사회복지 수혜자 선정의 원칙 중 선별(선택)주의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point

광범위하게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유리함

사회복지정책의 잔여주의와 일맥상통함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차별적으로 우대함이 평등의 실현에 기여함

장기적으로 복지총비용이 축소되고, 행정관리비가 저렴함

4. 사회복지 수혜자 선정원칙 중 선별(선택)주의자들의 주장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

1 point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적 관점과 일치한다.

광범위한 도덕적 해이의 만연을 차단하는 데 유리하다.

장기적으로 복지총비용이 축소되고, 행정관리비가 저렴하다.

국민 간에 반목의 초래나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없다.

5. 사회복지 수혜자 선정의 원칙 중 보편주의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point

복지혜택은 누구든지 사회권으로서 누릴 권리를 보유함

광범위한 도덕적 해이의 만연을 방지하는 데 유리함

예방적 치료가 가능하고, 행정관리비가 저렴함

사회적 낙인에 의한 차별과 국민 간의 불화를 방지함

6. 사회복지 수혜자 선정원칙 중 보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

1 point

도움이 절실한 사람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것이 평등 실현에 기여한다.

장기적으로 복지 총비용이 축소되고, 행정관리비가 저렴하여 경제성이 크다.

사회적 낙인과 광범위한 도덕적 해이의 만연을 방지하는 데 유리하다.

사회복지정책이 1차적 기능을 하므로 잔여적 관점과 일치한다.

7. 사회복지 수혜자 자격조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사회복지수급에 보편적 권리(사회권)를 인정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

1 point

거주 여부ㆍ거주기간

전문적ㆍ행정적 판단

소득 및 자산조사

인구학적 조건

8. 거의 모든 나라의 공공부조에서 개별적 자격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사회복지 수혜의 자격조건은? *

1 point

소득ㆍ자산조사

근로능력

전문적ㆍ행정적 판단

거주 여부ㆍ기간

9.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사회복지 수혜의 자격조건이며, 국가와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판단의 기준이 상이한 것은? *

1 point

사회에 대한 기여

거주 여부ㆍ기간

근로능력

소득ㆍ자산조사

10. 사회복지수혜의 자격조건 중 주로 사회복지제도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많이 이용하며, 객관적 조건에 추가하는 것은? *

1 point

거주 여부ㆍ기간

사회에 대한 기여

전문적ㆍ행정적 판단

소득ㆍ자산조사

11. 사회복지급여의 자격조건 중 군인 및 경찰연금, 공무원 및 교원연금의 자격조건으로 강조되는 것은? *

1 point

거주 여부ㆍ기간

전문적ㆍ행정적 판단

근로능력

사회적 기여

12. 사회복지 급여형태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것은? *

1 point

사회적 특혜ㆍ기회 – 이익독점 관행에 대한 합리화 수단으로 악용 가능

현물급여 – 경제적일 수 있으나, 관료적 운영으로 실제 경비의 과다

정책참여 – 현물급여보다 운영비용 감소

현금급여 – 수급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효과적

13. 사회복지 급여형태와 특성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1 point

현물급여 – 소비자 주권 및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시키는 데 우월

현금급여 – 수혜자 소비행위를 통제할 수 있으나, 운영경비가 과다

정책참여 – 기득권자의 이익독점 관행의 합리화 수단으로 악용 가능

증서ㆍ상환권 – 공급자 간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질 향상이 가능

14. 사회복지 급여형태 중 현금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point

현실 시장에서 시회복지 수혜자의 이익을 잘 보호한다.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현물주의보다 유리하다.

소비자 주권에 기초하여 수혜자의 효용을 제고한다.

현대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 급여형태의 대세이다.

15. 사회복지 급여형태 중 현금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1 point

소비자 주권에 기초하여 수혜자의 효용을 제고

현대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급여 형태의 대세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수혜자의 이익을 보호

인간 존엄성의 관점에서 현물주의보다 유리

16. 사회복지 급여형태 중 현물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1 point

대량생산 및 표준화를 통해 운영경비의 절약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사적으로 복지국가 수립 이전에 중요시되었던 급여형태였다.

수혜자의 소비행위를 통제하는 대신 정책의 목적 달성도를 제고한다.

용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현금급여보다 선호된다.

17. 사회복지 급여형태 중 소비자 주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수혜자 행위를 통제하기에 가장 용이한 것은? *

1 point

현금급여

현물급여

사회적 특혜ㆍ기회

증서ㆍ상환권

18. 사회복지 급여 형태 중 수급자 선택의 자유 보장과 비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정책목적의 달성도를 제고하려는 것은? *

1 point

사회적 특혜ㆍ기회

현금급여

증서ㆍ상환권

현물급여

19. 사회복지 급여형태 중 상황에 맞게 응용이 가능하지만, 기득권자의 이익독점 관행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

1 point

증서ㆍ상환권

정책참여ㆍ권력

사회적 특혜ㆍ기회

현물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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