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비! 공공의료가 답이다!

사스(‘03년), 신종플루(’09년), 메르스(‘15년)에 이어 코로나19(’20년)까지.
지난 20여 년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공공의료가 후퇴한 나라들조차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참사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의료붕괴를 겪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공공의료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2, 3차 코로나19 확산이 발생되면 그 참극은 더 심각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요구합니다.


(요구1) 정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설립, 매입하여 확충하라!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코로나19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2,3차 확산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즉각 대전·울산·서부경남 등에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 청도대남병원과 부산침례병원, 녹지국제병원, 대구동산병원을 매입하여 공공병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요구2) 정부는 감염병전문병원을 공공병원에 지정·설립하라!

정부도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한다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공공병원에 지정·설립하는 것입니다. 감염병전문병원을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간병원에 지정해서는 제 역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공병원에 설립해 적자가 나더라도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합니다.


(요구3) 정부는 국공립의료대학(원)을 설립하여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병원의 간호인력을 확충하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공공병원의 심각한 인력부족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공립의료대학(원)을 설립하여 공공병원에서 공적 역할을 수행할 의사·간호사를 무상으로 교육시키고 공공병원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최일선에서 복무 중인 간호인력 부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인 병원 간호인력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요구4) 정부는 아프면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도입하라!

감염병으로 인한 소득감소 대책이 없으면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는 요원합니다. 상병수당은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지급근거가 있으므르 당장 시행령을 제정하여 도입합시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에만 없습니다.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아프면 쉬라고 말로만 할 때가 아닙니다.


# 본 서명운동은 9월 18일까지 진행하고, 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제도개선 활동에 사용하겠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 사업 종료 후 폐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