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쓰레기통 모형 택배 배달 퍼포먼스,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탄원 서명>

●●● 5월 16일 목요일 밤 12시까지 서명 받습니다.●●●

현재 원불교환경연대 김복녀, 조은숙,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이경자 등 3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3.11 후쿠시마 7주기를 앞두고 진행된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최소한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는 죽음의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핵발전소를 돌리고 나서 쌓이게 되는 고준위핵폐기물(핵쓰레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으며, 계속 쏟아지는 방사능은 죽음의 땅으로 만들게 됩니다.
히로시마 핵 폭탄 뿐 아니라 체르노빌, 후쿠시마 핵 사고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핵발전을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해법없는 고준위핵폐기물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핵발전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기관과 핵 산업계, 언론 등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핵폐기물통 모형을 만들어 택배로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모형과 함께 핵발전소 지역과 대전 원자력연구원 인근 주민들, 청소년, 어린이들이 직접 쓴 손편지를 넣었습니다. 그 과정은 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하고, 만드는 과정과 택배 수신 신청을 받기도 하면서 전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것입니다.
<관련 영상보기>  https://www.facebook.com/Jproteur/videos/10156140203157453/

3.11 후쿠시마 7주기 행사를 기획한 여러 단체와 정당들은 이 작은 노력이 우리 사회가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통해 핵없는 세상에 한발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19일과 22일, 영광과 대전에서 각각 60여곳과 27곳에 택배를 발송했습니다. 첫 발송 이후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주요 부처에서 확인하는 연락이 있었고,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이 기획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받은 곳들도 별도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후 두 번째, 세 번째 택배 발송을 이어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대전에서 발송된 택배는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대대적인 대응이 있었으며, 마치 일부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듯한 인상마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과정이 탈핵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이미 충분히 공개되어 퍼포먼스의 일환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기소가 되었다는 점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퍼포먼스를 고의성을 갖고 상대를 협박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재판정에 세우는 것은 핵없는 세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탄압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는 인류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조속한 탈핵을 결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10만년, 아니 100만년 이상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을 인류는 찾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작은 사고에도 엄청난 방사능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럴 경우 이 지구는 죽음의 행성이 될 것입니다.
고작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가 후손 만대에 엄청난 재앙이 될 핵발전 문제를 정치적 이해와 경제적 이윤으로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이런 문제를 널리 알리기 위한 이들의 활동이 어떤 이유로도 제약 받아서는 안되며, 지극히 정당하고 상식적인 활동임을 말씀 드립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주적인 삶을 위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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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쓰레기, 영광에서 전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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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한마디
핵폐기물통 모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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