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2019년 교육정책안과 정책협의결과
1.특수교육지원센터 이전 및 역할 강화
-시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접근성을 고려한 이전
-교육복지사의 안정적 배치
-행정인력 신규 배치
협의결과
- 센터 이전은 협의 중
- 교육복지사 대신 상담교사 배치
- 행정인력 신규 배치 안됨.
2. 장애영유아 특수교육지원 체계 강화
-장애영유아 교육 실태 조사
-신설 공립유치원 연령별특수학급 신설 의무화
-3학급 이상 병설 유치원 특수학급 신설 의무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지원(치료지원, 방과후)
-과밀학급 유아특수교사추가 배치
-통합유치원 추가 설치
협의결과
- 영유아 실태조사 미반영 - 유치원 :신설 6학급, 증설 2학급(감축0) - 2021년 신설된 병설유치원은 특수학급 의무화
- 기타 의견은 미반영
3.특수학급 신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
-신설학교 특수학급 설치
-과밀학급 추가 운영비 지원
-과밀학급 교사 추가 배치
협의결과
- 초등학교 :신설5학급, 증설 20학급(감축2)
- 과밀학급 추가 운영비 지원 확정 (학교예산편성지침에 포함)
- 과밀학급 교사 추가 배치 미반영
4. 진로직업교육 강화
-진로직업교육센터 설치
-전공과, 자립생활반 신증설
-전공과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협의결과
- 전공과, 자립생활반 1개학급 증설
- 기타 협의 중
5.특수교육 관련서비스 확대
-방과후 10개월로 연장
-치료지원비 확대(중복지원)
-평생학습관 장애학생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설
-특수교육실무사 증원
협의결과
- 특수교육실무원 37명 증원
- 치료지원비 중복지원 가능(보건복지부/교육청 바우처 중복지원)
- 방과후 예산 미반영
- 평생학습관 협의 되지 않음.
6. 특수교육 연구, 정책기능 확보
-인천특수교육원 설립추진
-특수교육전담 연구사 배치
-장애인식개선 원격 연수개설
협의결과
- 장애인식개선 원격연수개설(장복법 강좌만 개설):해당 기간 교육자료 보내서 인정 확인함.
- 기타 안됨.
7. 장애차별해소
-특수교육인력 인권연수강화
-통학버스 인권연수 강화 및 불이익 조항 마련
협의결과
- 인권연수 강화키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