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비, 방치하면 위험하다!”
노후설비특별법 제정 국회토론회 및  5만 국민동의 청원운동 돌입 기자회견 참여제안서

○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계속되는 산업단지의 화재, 폭발, 누출 등으로 노동자는 물론 지역 주민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산단 비율 30%를 차지하고 국가산단만으로 보면 70%에 해당된다.
최근 6년 간 20년 이상된 노후산단에서 22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는 99명에 달하고 있음. 이 중 40년 이상 산단이 66명으로 65%에 달하고 있다. 또한, 최근 6년 간 화학사고의 주요원인은 시설관리 미흡이 4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후화된 설비에 대한 특별한 안전관리가 사고예방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

○ 현재 우리나라에는 교량, 터널, 항만, 댐 등 일반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이 있으나 더 위험한 산업단지 시설물에는 특별법이 없다. 안전점검과 교체 등의 책임을 기업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설물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게 감시감독 권한 주고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를 보장하며 필요 시에는 재정지원도 가능하게 하는 특별법 제정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다.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부처에 관계된 법제도를 개선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수년에 걸친 개정에도 노후설비에 의한 사고는 계속되고 있는 만큼 통합적 관리를 위한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와 5만 국민동의 청원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공동주최로 참여하실 단체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자회견 : 2022년 7월 1일(금)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
○ 국회토론회 : 2022년 7월 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특별법 주요내용
-  정부 관계부처는 20년 이상되거나 가동연한이 지난 노후화된 설비에 대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시행하고  통합관리체계 구축 운영
- 사업주는 관계부처의 기본계획에 따른 노후설비 관리계획 수립,시행하고 매년 진행하는 안전점점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자 참여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장 노사 심의절차를 거쳐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
- 관계부처는 개선계획서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
- 지방자치단체장은 제공받은 개선계획서를 지역 주민에게 알기 쉽게 공개
- 지방자치단체장은 개선계획서에 따른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장 출입•조사 점검과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민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장의 개선계획서 이행에 대해 기술•행정•재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