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선발 및 양성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
11월 13일(금) 발표된 ‘공인회계사 양성체계 개편방안 연구’에서 현행 공인회계사 2차 시험과목인 “원가회계(배점 100점)”를 고급회계와 통합하여 “회계학II(고급회계와 원가회계 각 50점)”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사)한국관리회계학회는 이러한 변경이 향후 회계업계 및 회계학 교육에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학회는 “회계학II” 대신에 기존 원가회계를 “원가관리회계(배점 100점)”로 확대 개편하되 공인회계사 2차의 독립과목으로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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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2차 시험“회계학 II”(안)의 문제점


1. 공인회계사 원가관리회계분야 역량의 중요성

 
 ○ (원가관리회계 활용성) 원가관리회계는 회계감사 이외에도 경영자문, 공공부문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 공인회계사는 회계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회계감사 이외에도 경영자문 및 공공부문에서 폭넓게 활동하고 있음
    - 원가관리회계분야는 회계학 과목 중 유일하게 의사결정을 다루는 분야로 특정한 회계지식 외에도 문제해결역량을 갖추게 하는 학문분야임
    - 특히, 원가관리회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는 민간 및 공공부문의 경영자문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 및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하고 있음

 ○ (회계감사)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필요한 제조원가산정에 활용되는 원가회계의 중요성에는 변함이 없음
    - 기술발전에 따라 기업들의 생산공정과 물류체인(SCM)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제조원가 산정을 위한 로직도 복잡해지고 있음
    - ERP등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원가정보를 산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원가회계는 정보기술(IT)의 발전과 더불어 진화하고 있음
    - 원가회계는 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제조원가 및 매출원가 산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원가시스템 설계 및 원가배부에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임  
    - 따라서, 회계감사과정에서 공인회계사는 원가회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 (경영자문) 원가관리회계분야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정보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될 것임  
    - 공인회계사의 컨설팅(자문)영역은 크게 재무자문과 경영자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경영자문영역에서 공인회계사의 핵심역량은 원가를 기반으로 하는 의사결정역량(관리회계)의 전문성에 기반하고 있음
    -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경영자문서비스 중에서 원가시스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및 조직성과관리쳬계 구축 등은 ERP 도입 등 디지털 혁신에 따라 기업의 경영관리시스템에 중요한 프로세스로 내재화되어 있음
    - 향후, 디지털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업 내 원가관리회계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Data Analytics)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경영자문분야에서의 공인회계사의 원가관리회계에 전문성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영역임
   
 ○ (공공부문) 교통, 통신, 전력, 건설 및 방위산업 등에서 원가정보는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버스 준공영제, 아파트 분양원가 산정 등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많은 공공영역에서 요금(가격)결정시 원가정보는 중요한 판단기준임
    - 통신 및 전력산업 등 주요 사회 인프라의 가격결정은 대부분 원가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방위산업에서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원가정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분에서 원가회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향후 공공부문에서 원가회계분야 전문성을 갖춘 공인회계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2. 기업 내 공인회계사 원가관리회계분야 역량의 필요성


 ○ (기업 내 공인회계사 역할) 기업으로 진출한 공인회계사들은 관리회계를 기반으로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기업의 최고재무책임자는 단순한 재무제표 작성 및 내부감사의 역할에서 벗어나 “전략기획-예산수립-원가관리-성과평가” 등의 기업경영관리 전반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원가관리 회계분야의 전문성에 기반하고 있음
   - 특히, 대기업 내에서 자회사 또는 사업부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직성과평가는 관리회계의 핵심분야임
   - 따라서, 기업으로 진출한 공인회계사들이 최고재무책임자(CFO)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가관리회계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

 ○ (공인관리회계사 역할) 우리나라의 공인회계사(CPA)는 회계분야 최고 전문자격사로 미국의 공인관리회계사(CMA)와 공인재무분석사(CFA)의 업무영역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공인회계사(AICPA)는 회계법인 입사 후 실무경험을 먼저 갖춘 후 외부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제도로 우리나라의 시험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
   - 현재 한국 공인회계사는 미국의 기업 내 회계전문가 자격인 CMA(Certified Management Accountant)까지 포괄하고 있어 공인회계사의 원가관리회계 역량 약화는 장기적으로 양질의 회계전문가를 기업에 제공하고자 하는 현재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음


3.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시험과목 구성 필요


 ○ (국제회계교육기준)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구성시 국제회계교육기준(IAES)의 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측정하여야 함
   - 국제회계교육기준에서 공인회계사가 갖추어야 할 기술적 역량(Technical Competence)을 살펴보면, 관리회계(Management Accounting)는 재무회계와 동일한 수준의 중급수준의 숙련도가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총 11가지의 기술적 역량 중에서 재무회계와 보고(Financial Accounting and Reporting)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역량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재무관리(3위) 및 세무회계(4위) 역량보다 중요한 영역으로 정의되어 있음
   - 따라서, “회계학II”로 고급회계(50점)와 원가관리회계(50점)를 통합하는 방안은 국제회계교육기준이 제시하고 있는 전문영역의 상대적 중요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방안임
   
 ○ (해외 사례) 영국, 일본 등의 선진국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관리회계는 모든 단계에서 독립된 시험과목으로 평가되고 있음

   - 영국 칙허회계사(Chartered Accountant, ACCA)의 경우 1차시험에서 관리회계(Management Accounting), 2차시험에서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 3차시험에서 고급성과관리(Advnaced Performance Management)의 교과목으로 시험의 모든 단계에서 원가관리회계가 독립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음  

   - 일본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에도 관리회계론이 1차(단답식)와 2차(주관식)시험에서 모두 독립과목으로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와는 시험체계가 다른 미국(각주 1)을 제외한 영국, 일본 등의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시험단계별로 관리회계 과목이 포함되어 있음

 
4. 학문적 특성의 차이를 고려한 시험과목 구성 필요


 ○ (학문적 특성) 고급회계는 연결합병회계, 외화환산회계 및 파생상품회계를 다루는 재무회계의 세부분야로 원가관리회계와는 매우 다른 학문적 특성을 갖고 있음

    - 재무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보고하는 학문분야임
    - 반면, 원가관리회계는 경영자를 포함한 내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학의 학분문야임(각주 2)
    - 이러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점은 모든 회계원리 교과서의 1장에서 다루고 있음
    - 따라서, 학문적 성격이 전혀 다른 고급회계(재무회계 일부)를 분리하여 원가관리회계와 통합하는 것은 학문적 특성을 무시하는 방안임
 
 ○ (대학교육) 공인회계사 시험제도는 대학 회계학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회계학II”의 과목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음

   - 경영학과와 회계학과의 많은 대학생들이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변경은 대학교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 국내 대학의 회계학 교육과정은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및 세무회계의 3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전공별로 특성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음(각주 3)
   - “회계학II”과목이 도입되는 경우 수험생들은 과목별 절대평가제도 하에서 상대적으로 배점이 낮아진 원가관리회계를 전략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비중에 따라 특정 과목을 전략적으로 포기하거나 선택하는 경우 대학교육에 있어 다양한 회계학 분야를 균형있게 교육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각주)
(1) 미국 AICPA시험의 경우 원가관리회계는 BEC 영역에서 30% 정도 출제되고 있으나, 미국은 관리회계와 관련된 CMA 자격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AICPA시험은 회계법인에서 감사경험을 쌓은 후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만을 검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존재함
(2)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점은 모든 회계원리(회계학원론) 교과서의 1장에 서술되어 있음
(3) 대부분의 대학의 회계학 교육과정에서 “중급회계” 와 “관리회계”가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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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양성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


1.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원가(관리)회계의 독립과목 유지


 ○ (독립과목 유지) 현행과 같이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원가(관리회계)를 별도 독립과목으로 유지 시켜주실 것을 강력하게 건의함
   - 실무와 학계에서 원가(관리)회계의 유용성과 중요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미래 공인회계사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대한 전문성까지 고려한다면 원가관리회계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이러한 환경에서 고급회계(50점)와 원가회계(50점)를 통합한 “회계학II(배점 100점)”로의 전환은 이질적인 과목 간의 통합과 원가회계 비중 축소로 인한 실익은 미미한 반면, 실무 및 학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매우 큼 세무사 2차 시험의 경우 회계학 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와 회계학 2부(세무회계)로 구분되어 있음. 이러한 과목구분은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학문적 체계를 고려하여 회계학과 세법개론으로 구분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무회계의 일부인 고급회계를 분리하여 원가관리회계와 통합하는 방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임

   - 따라서, 현행과 같이 공인회계사 2차 시험에서 원가관리회계(배점 100점)를 독립과목으로 유지해 주시길 강력하게 건의함
 
 ○ (관리회계 강화) 관리회계의 중요성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시험과목을 “원가관리회계”로 개편하는 안은 바람직한 방안으로 찬성함
   -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공인회계사 시험과목이 모두 관리회계로 되어 있고, 실무와 학계에서도 관리회계의 중요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원가회계”를 “원가관리회계” 또는 “관리회계”로 과목명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함
   

2. 블루 프린트 도입에 따른 출제 난이도 관리

 
 ○ (난이도 관리) 블루 프린트(blue print)를 통해 수험생들의 시험범위와 난이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바람직함
   - 블루 프린트를 도입하는 경우 세부출제범위, 난이도, 출제비율 등을 명시함으로서 최근 2~3년간 이슈가 되었던 원가회계 과목의 시험문제 난이도 문제는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임

 ○ (환경변화 대응) 블루 프린트 도입을 활용한 회계환경변화에 따른 출제범위 조정  
   - 4차 산업혁명시대 향후 공인회계사의 데이터 분석 및 활용능력이 강조될 것이며, 이러한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영의사결정은 원가관리회계에서 다루어질 수 있음
   - 따라서, 회계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원가관리회계” 시험과목에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블루 프린트를 활용하여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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