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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 -사회복지법인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 규모 확대와 함께 기부문화가 확산되면서 공익법인의 설립이 점차 늘고 있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규율하는 법제는 예전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비영리 공익법인의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존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현재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비영리 공익법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살피고,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일시: 2023. 5. 30. (화) 14:00-16: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최재형 국회의원실, 사단법인 온율
-후원: 법무법인(유)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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