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수의계약 상한금액 및 물품선정위원회 기준금액 관련 설문조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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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노동조합에서 각급학교 대상으로 1인수의계약 및 물품선정위원회업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인 수의계약 개선방안 안내, 행정지원과-17987(`22. 8. 17.)』 공문 시행 후 1인수의계약 상한금액 및 물품선정위원회 기준금액 관련, 우리 조합원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취합하여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 부탁드립니다.

1. 위 공문 시행 이후, 1인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을 모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담당자 등을 통해 비전자(메일 등)로 이미 견적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이중으로 견적을 제출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비교견적을 통해 가장 경제적인 금액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을 해야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이 무시될 가능성 발생

낮은 기준금액 한도로 인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요청 및 견적가격 비교표 작성에 비효율적인 시간 낭비

Other:

Required

2. 현재 우리교육청에서는 1인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견적을 제출받고, 가격 비교표를 작성토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액기준에 대한 의견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향 필요(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현행 유지(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하향 필요(추정가격 300만원 이상)

Other:

3. 위 공문 시행 이후, 평소 물품선정위원회 업무를 추진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을 모두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계약담당자의 이중업무 발생

불필요한 파생문서 관리 어려움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시 사업담당자와 계약담당자의 불필요한 업무 갈등

기준금액 한도 하향으로 인한 선정위원회 개최 과다발생

물품 규격이 우선 기준이 아닌 가격대를 기준으로 구입

Other:

Required

4. 현재 우리교육청에서는 물품선정위원회 개최 기준금액을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금액기준에 대한 의견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향 필요(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

현행 유지(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하향 필요(추정가격 300만원 이상)

Other:

5. 위 공문 시행 이후, 1인수의계약 및 물품선정위원회 업무 과정에서 청렴도 향상에 효과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청렴도 향상에 매우 기여했다.

청렴도 향상에 큰 효과가 없었다.

Other:

6. 최근 인천교육청에서 다음과 같이 물품선정위원회 금액을 `23. 1. 1.자로 상향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노조에서도 이 사안을 모델로 제시하여 1인수의계약 및 물품선정위원회 기준 금액 상향 업무개선요청 대안으로써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Other:

7. 청렴도 향상을 위해 우리 노조에서는 소극행정을 조장하는 일괄적인 금액범위 제한이 아닌, 계약청렴도 관련 자체평가 공문시행 시 평가지표의 하나로 '추정금액 1천만원 이상의 경우 2인수의 등 방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계약담당자에게 실적에 따라 개인표창 부여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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