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SM(대리모 폐지를 위한 국제연합)이 시작한 이 청원서는 60개 여성인권단체가 함께합니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2010년부터 이에 의존하는 사람들에게 국경을 초월한 대리출산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생식 대리출산의 맥락에서 대리출산을 다루는 국제협약 초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2025년으로 예정된 이 연구의 결과는 끔찍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여성의 생식능력을 착취하는 산업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생식 대리모를 이용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헤이그 회의는 생식 대리모 시장의 편을 강력하게 들어줌으로써,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기도 전에 그 효과가 체감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이 국제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한다면 국가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할 필요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여러 나라(대리출산이 금지된 국가)와 국제 조직 (EU 등)이 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헤이그의 입법 발의는 대리 출산이 늘고 있는 곳에서 대리모를 "금지"하는 대신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리 출산을 규제하는 것은 기껏해야 여성들의 생식 능력을 위한 착취를 정상화하는 것이지 결코 근절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명을 받은 페미니스트 및 시민사회단체, 여성과 아동의 인권 수호자로서의 자격을 가진 대중 및 정치적 인물들은 헤이그 회의 프로젝트와 대리모를 규제하기 위한 모든 관련 프로젝트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리 출산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으로서 여성과 아이들을 상품화합니다. 인간 존엄성은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권으로서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생식 능력,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폭력 등 다양한 이유로 동의를 가장하여 시행됩니다. 대리모가 동의하였더라도 대리 출산은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 제3자의 생산에 할당된 종속적인 범주의 여성을 만들어 인간의 평등, 여성과 남성의 평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관행입니다.
• 사고 팔지 않는 것이 최고의 이익인 아이들의 존엄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 대리모의 자녀는 가족 내에서 아동 매매에 직면하게 되어 심리적, 정신적, 정서적 건강 측면에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 가족형성권을 확립하고 인정하는 대신 아동에 대한 권리를 별도로 창출하려는 경향입니다.
• 마지막으로 국제기구에 따르면 대리출산은 한편으로는 아동밀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생식을 목적으로 여성을 밀매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이유로, 우리는 각국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할 것입니다:

• 2024-2025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회원국에 제출될 대리모의 맥락에서 부모에 관한 의정서를 승인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 이스탄불 협약 제3조에 근거하여 대리모의 사용을 그들의 영토에서 자행되든 해외에서 자행되든 인신매매에 버금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로 취급하도록 입법을 개선합니다.
  
• 그들이 비준하는 협약의 이행과 평가에 페미니스트 관점(이스탄불협약 제6조에 근거함)을 포함하고, 특정 유형의 폭력이 여성에게 불균형적이고 배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시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CIAMS(International Coalision for the Disposition for the Disposition of the Disposition)가 제안한 대리모 폐지 국제협약에 대한 페미니스트 사업을 추진합니다.
  
• 생식 착취를 종식시키기 위해 초국가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아동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자신과 관련된 모든 결정, 특히 자신의 기원에 대한 접근에 관한 결정(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합니다.
  

**오늘날 유일한 정치적 용기는 생식 대리 출산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ICASM(국제 대리모 폐지 연맹)이 시작한 이 청원서는 한국여성인권플러스를 비롯하여 전 세계 60여개 페미니스트와 인권단체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