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8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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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8단원

< 8강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및 경제적 효과 > 21학번 호수작성

1. 사회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재원 중 나머지와 그 성질이 다른 것은? *

1 point

사회보험료

조세지출

정부일반예산

사용자부담

2. 공공 부문 사회복지재원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

1 point

사용자 부담 – 도덕적 해이 문제의 해결 및 자기존중의식 제고에 기여

조세지출 – 인적공제, 소득공제, 근로장려세제(EITC)가 대표적인 사례

사회보장성 조세(사회보험료) – 정부일반예산에 비해 평등 목표 추구에 한계

정부일반예산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할수록 그 비중이 증가

3.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재원 중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권리의식에 부응하는 것은? *

1 point

기업복지

정부일반예산

사회보장성조세

조세지출

4. 사회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재원 중 나머지와 성질이 다른 것은? *

1 point

비공식부문

자발적기여

기업복지

사회보험료

5. 사회복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재원 중 민간 부문 사회복지재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

1 point

비공식부문

사용자부담

자발적기여

사회보험료

6. 민간 부문 사회복지재원의 유형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point

비공식 부문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질 높은 비물질적 서비스 가능

사용자 부담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해결 및 자기존중의식의 제고에 기여

기업복지는 산업재해대책과 결부되어 민간재원의 차원을 넘어 중시

자발적 기여는 국가 주도 복지정책 발전 이후부터 중요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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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설명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1 point

사용자 부담 – 비물질적ㆍ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질 높은 서비스 가능

자발적 기여 – 국가 주도의 복지정책이 발전하기 이전 시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기업복지 – 자기존중의식 제고 및 도덕적 해이의 문제해결에 기여

비공식 부문 – 산업재해대책과 결부되어 민간재원 차원을 넘어 중시

8.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재원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설명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1 point

기업복지 – 자기존중의식 제고 및 도덕적 해이의 문제해결에 기여

사용자 부담 – 비물질적ㆍ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질 높은 서비스 가능

비공식 부문 – 산업재해대책과 결부되어 민간재원 차원을 넘어 중시

자발적 기여 – 다양한 집단 간 욕구충족과 갈등해결에 효과적

9.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중 사용자 부담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point

소득계층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역진적 부담 방지에 효과적

수혜에 따른 치욕감의 감소 및 자기존중의식의 향상에 기여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과대한 정부 부담의 한계 극복에 유용

불요불급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 방지에 효과적

10.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중 사용자 부담의 필요성과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point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 방지에 효과적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관심을 제고시켜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강요된 부담으로서 소득계층에 따라 역진적이거나 부담이 가혹할 수 있다.

치욕감을 증가시키거나, 자기존중의식을 저하시킨다.

11. 사회복지정책의 재원별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point

조세지출의 대표적 사례로는 인적공제, 부의 소득세 및 근로장려세제 등이 있다.

사용자 부담은 복지 수혜에 따른 치욕감의 감소 및 자기존중 의식의 향상에 기여한다.

기업복지는 사내 복지로 시작하여 공공복지정책을 보충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보험료는 목적세적 성격 때문에 납세자들의 거부감을 축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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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소득재분배 기능의 유형과 내용 및 사례가 올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

1 point

장기적 재분배 – 생애(세대)에 걸쳐 재분배 – 국민연금

수평적 재분배 – 동일 소득계층 내에서 재분배 – 건강보험

단기적 재분배 – 현재의 재원으로 재분배 – 공공부조

세대 간 재분배 – 후손세대에서 앞 세대로 재분배 – 적립식 연금

13.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대표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1 point

누진소득세는 수평적 재분배 기능

부과식 연금은 세대 간 재분배 기능

공공부조는 장기적 재분배 기능

건강보험은 수직적 재분배 기능

14. 사회복지정책이 갖는 소득재분배 기능의 유형과 그 사례가 적절하게 연결되지 못한 것은? *

1 point

단기적 재분배 – 공공부조

세대 간 재분배 – 적립식 연금

수직적 재분배 – 누진소득세

수평적 재분배 – 건강보험

15. 사회복지정책과 일반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이 적절히 연결되지 못한 것은? *

1 point

실업급여제도 – 경제안정화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

적립식의 사회보장연금 – 인플레이션 억제 효과가 가능

공교육 복지체제 – 가치재로서 온정적 간섭주의를 배제

부과식의 사회보장연금 – 개인저축 감소 효과가 가능

16.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일반적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

1 point

근로장려세제는 모든 소득계층의 근로의욕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적립식의 사회보장연금은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이 가치재 공급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예는 실업급여제도이다.

부과식의 사회보장연금은 개인저축을 증가시킬 수 있다.

17.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일반적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1 point

인적 자본론은 공교육체계를 통해 양질의 노동력 재생산을 주장한다.

적립식 사회보장연금의 경우 인플레이션 촉발 효과가 가능하다.

사회복지정책이 가치재공급 기능을 하는 대표적인 예는 실업급여제도이다.

부과식 사회보장연금의 경우 개인저축 증가 효과가 가능하다.

18.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그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

1 point

공적 사회복지체계는 온정적 간섭주의와 X-비능률성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

적립식 사회보장연금은 유효수요 및 인플레이션 억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실업급여는 경기과열 및 경기급랭 억제를 통해 경제안정화 기능을 발휘한다.

건강보험은 수평적 재분배, 공공부조는 단기적 재분배 기능을 발휘한다.

19. 정부의 온정적 간섭주의에 기초하여 공교육체계를 강화하는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의 의미는? *

1 point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성장 촉진 기능

사회복지정책의 유효수요 증대 효과

공적 사회복지체계의 X-비능률성

가치재(merit goods)로서의 사회복지정책

20.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 및 그 원인에 관한 설명으로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1 point

공적 사회복지체계의 실패 - X-비능률성

가치재로서의 사회복지정책 - 온정적 간섭주의

실업보험의 실업함정 - 도덕적 해이

부과식 사회보장 연금 - 자동안정장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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