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개정 수사준칙은 악용의 소지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B)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은 검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직접 수사하고 싶은 사건을 가져가는 수단이 되거나 특정 사건에서 검사가 전면적인 직접수사를 하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C) 재수사 요청 관련조항 역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D) 더욱이 개정안 제7조는 검찰이 중요사건의 송치 전에 ‘상호 의견 제시·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중요사건의 목록에 대공·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 포함)·노동·집단행동 사건을 넣음으로써 주요 공안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관여가 규정화되었다. (E) 개정안에는 현 정부의 정치적 관심사항이 끼워져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