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이 81님이 9월 14일 새벽 6시경에 자살했습니다. 뽀이 81님의 유서에 따르면 포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산하 여청수사팀의 이경장은 심신미약을 호소하는 고인을 압박, 회유하며 "가정폭력을 일삼았다"고 강제 자백케한 의혹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 309조에 따르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방법으로 임의진술한 것은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당한 진술을 증거로 삼아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한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벌금으로 기소하여 실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에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제 309조가 있을 지라도,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허위자백의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치며 살인으로 이어진적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허위자백으로 이어진 3가지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인혁당 재건위 사건 - 사법살인
인혁당사건은 1972년 박정희의 유신정국으로 인한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법살인 입니다. 중앙정보부에서는 인혁당 재건위 조직이 1974년 4월3일 현정부를 전복하려 획책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피고인 36명의 상고를 기각하여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선고 바로 다음날 이들중 8명에 대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8명의 시신에는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발뒤꿈치가 잘려 나갔고, 손톱과 발톱이 뽑혀 있었습니다.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을 근거로 법원은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재심에서는 고문으로 인한 증거의 증거능력이 효력이 없다고 판결하여 피고인들의 명예가 원복되었습니다.
2.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2000년 8월 10일 익산시에서 경찰이 엉뚱한 사람을 강압 수사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 옥고를 치르게한 사건입니다. 범인 김모씨는 택시기사를 살인하고 도주하였으나, 경찰은 인근에서 범인 도주를 목격한 최모군을 살인자로 지목했습니다. 이로인해 최모군은 2010년까지 억울하게 복역을 했습니다. 2003년 범인 김모씨는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와 자백을 했습니다. 김모씨는 범인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진술했으며, 자기대신 무고한 최모군이 복역하는 것에 큰 죄책감을 시달렸습니다. 진범의 자백과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최모군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3. 여러분이 보는 이 사건
뽀이81님의 유서에 따르면, 이경장은 협박과 회유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해당 경장은 "아내를 다시보고 싶으면 혐의를 인정해라", "아내가 여성쉼터에 있기 떄문에 아내가 유리하다", "본인이 때렸든 안때렷든 아내 말 만으로도 기소가 된다" 등의 말로 압박 회유를 했습니다. 이로인해 겁이나서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행에 대하여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특히 유서에 따르면 경찰관의 취조에서 아내가 (고인의 가정폭력이 있었음을) 주장했떤 그 시간에 나는 집에 없었으며,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통장기록과 카드사용 내역이 이를 증명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즉 알리바이가 성립하는 것 입니다. 그러나 포천 경찰서는 의혹과 관련한 일련의 내용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여성의 입장에서만 편향된 수사를 하는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해당경장이 속한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은 2020년 여성시민단체로부터 '성폭력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감시단 디딤돌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가부의 성인지 예산이나 성평등 정책은 정부부처에 광범위하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의 사상이 경찰행정에 침투한 결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억울한 전과가 생기고 있습니다. (곰탕집 성추행사건이 대표적 예입니다.) 따라서 여가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여가부장관은 같은시기의 신당역사건은 공론화 하였으나, 이사건은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이는 정무적으로 신당역 사건은 공론화하고, 포천자살사건은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그 의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생각보다 심각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또 다시 훼손한 사건입니다. 역사책에서만 보았던 인혁당 사건, 그 누구나 분개했던 약촌오거리 살인사건과 같은 급의 사건입니다. 뽀이 81님의 자살은 실질적으로 공권력이 저지른 살인사건 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말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없는 죄를 덮어 씌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뽀이 81님의 억울한 원혼을 위해 서명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