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하고자 하는 규제 개선과 관련된 현행 법령과 그와 관련된 현재의 이슈

~측면에서 불합리, ~제도에 비해 과도한 규제, ~는 상식과 어긋남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조치 필요사항 건의 및 규제의 신설, 강화, 폐지, 완화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

개선을 제안하고자 하는 규제 법령 이름 작성(0000법, 0000시행령, 0000시행규칙 등)

현행 법령의 조문을 발췌하여 작성( 0000법 제0조 제0항 내용)

제안하고자 하는 법령 조문 개정안 작성(0000법 제0조 제0항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