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진행상황(1심 법원 2023. 11. 24. 무기징역 선고)

피해자분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같은 동 바로 아래층에 거주하였고, 피고인이 2020년 8월경부터 방수가 되지 않는 다용도실에 세탁기를 설치하고 사용하면서 피해자분 거주지에는 누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누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2022년 6월 내지 7월 경부터는 다용도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으나 피고인은 세탁기를 방수가 되는 다른 장소로 옮기지 않고 계속하여 다용도실에서 세탁기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분 거주지의 누수 피해는 계속되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2023년 1월 초 이후부터는 자녀가 누수 문제로 신경을 쓰는 것을 염려하여 누수 피해가 계속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누수 문제는 외부적으로는 원만히 해결되는 듯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자신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에 비관하던 중 우연히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분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순간 피고인에게 내재된 분노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분께 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곧장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와 그 식칼을 등 뒤로 숨긴 채 누수 문제를 보러온 것처럼 속여 피해자분께서 현관문을 열도록 하였고, 그 식칼로 피해자분을 무참히 살해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분의 거주지 화장실에서 몸에 묻은 피를 닦아내고 자신의 집으로 올라가 옷을 갈아입은 후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에 다른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분의 거주지로 다시 찾아가 방화를 하고, 도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분의 금품을 찾기까지 하였습니다.

• 엄벌 탄원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