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안전기본법안 제5조 '안전권'모든 사람은 성별ㆍ종교ㆍ국적ㆍ인종ㆍ세대ㆍ지역ㆍ사회적 신분ㆍ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 현장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이하 “안전권”이라 한다)를 가진다.〈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입법운동본부 참여 제안〉
국가 및 지자체의 모든 안전관련 법제도와 행정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살고 일할 권리’(안전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재난이나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보장 중심’으로 수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명존중과 안전’의 가치는 무시되고, 소위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적인 제도와 행정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인권보장과 체계적 지원' '제대로된 원인 규명 조사 및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권고사항 이행'이 가능할 리 없었습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국가와 기업, 구조적 잘못으로 인한 고통을 평생 짊어져야 했습니다.
재난과 산재, 억울한 죽음과 피해자 고통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본부터 바꾸어야 죽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행정, 입법, 사법 모든 공무원의 사고와 자세, 안전 관련 법제도의 목적 및 이념이 바뀌어야 합니다.
안전 법제도와 행정은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보장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해야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전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제안 사항〉
1. 입법운동본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약칭 '생명안전 동행')참여
2. 참여단체 전체 대표자 회의 : 5/31(수) 오전10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조직, 운영, 사업계획 논의 및 확정)
3. 발족식 및 기자회견: 5/31(수) 오전11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 공문-제안서 보기http://m.site.naver.com/19r2h
◯ 제안 주체
- 재난․산재피해자 주체 안전운동단체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4.16재단, 8·31 사회적가치 연대(가습기살균제참사 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 victims, 경동건설 산재노동자 고 정순규 님 유가족모임,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전국재난참사피해자연대(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 씨랜드 화재 참사 / 인현동 화재 참사 /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 가습기 살균제 참사 /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 4.16세월호 참사 /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한익스프레스 화재참사 고 김형주 님 유가족
-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 :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교통네트워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건강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올림, (사)김용균재단, 생명안전 시민넷, 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 , 예술고학생연대(예비예술인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참여연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 학부모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 문의
4.16연대 (김선우 사무처장 010-3222-4551) 4.16재단 (박성현 나눔사업팀장 010-4752-8982) 생명안전 시민넷 (박순철 활동가 010-4328-7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