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2년, 탈핵행진” 준비위원회 제안서

1. 제안 배경

○ 올해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발생한 지 12주년이 되는 해로 후쿠시마는 여전히 그 피해와 오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에서 발생하는 방사성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키로 2021년 4월에 결정한 바 있음

○ 한국의 경우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 최강국’을 주요 정책으로 세우고 신한울3,4호기(울진9,10호기) 신규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18기),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등을 진행하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석탄발전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사라지고 오히려 위험한 핵발전을 확대하면서 핵발전 지역에 피해를 강요하는 정책으로 에너지불평등과 부정의를 심화하고 있음

○ 핵발전 인근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2022년 6월 부산 집중 탈핵행동, 고리2호기 수명연장 공청회 대응, 영광4호기 재가동 반대운동 등을 진행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국회 대응 및 수명연장 반대 서명운동, 핵발전폐쇄서명운동본부 등을 예정하고 있음

○ 이에 후쿠시마 12주년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위험을 심화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에 반대하는 힘찬 연대를 만들어가고자 함

2. “후쿠시마 핵사고 12년, 탈핵행진” 개요(안)

○ 행사명: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2년, 탈핵행진 (이하 탈핵행진)

○ 일시 : 2023년 3월 11일 (토) 오후 2시~4시

○ 장소 : 부산 송상현 광장

○ 기조

• 정부의 핵진흥 정책 문제점을 비판하며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요구함.

•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의 위험과 비민주성을 널리 알리고 즉각 중단을 요구함

• 지역의 무한책임을 강요하는 핵폐기장 임시저장시설 중단을 촉구함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함

• 기후위기를 틈타 에너지불평등을 심화하는 정책을 뒤집고 생명을 지키는 정의로운 에너지정책을 촉구함

○ 프로그램 : 집회 및 행진

○ 사전 프로그램

• 핵발전폐쇄 서명운동본부의 10만 서명 달성 계획과 병행하여 진행

3. 준비위원회를 제안합니다.

○ 구성 : 후쿠시마 12년 탈핵행진을 함께할 개인 또는 단체로 구성하며 전체회의와 기획팀으로 운영

○ 구성 기간 : 2023년 준비위 제안 ~ 평가 회의까지

○ 전체회의 : (1회) 탈핵행진 기획 및 역할 논의, (2회) 평가

○ 기획팀 : 준비위원회 참여 단체나 개인 중 기획과 집행을 함께 할 담당자로 구성하며 실질적인 탈핵행진 기획 및 집행

○ 준비위원회 참여 링크 : https://forms.gle/Dg5hzupZWebsjEQD6

○ 분담금 납부 : 단체 규모 및 형편에 따라 50만원/30만원/20만원/10만원
- 납부계좌: 신협 132-063-004203 (예금주 : 양기석)
- 납부문의: 최태량(천주교창조보전연대) 010-9238-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