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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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내외의 간단한 설문조사입니다. 임대의무기간 후에도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 답변해 주세요.

Email *

1. 귀하는 임대인입니까? *

네

아니오

2. 귀하는 임차인(세입자)입니까? *

네

아니오

3. 일반적으로 권리금에 포함되는 항목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잇점

영업상의 노하우

시설 투자비 (인테리어, 집기, 비품 등)

영업권 (고객 및 거래처 등)

재고 자산

거래를 통해 형성된 신용

Other:

4.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최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장을 강화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

(박홍근 의원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아니오

5. 임대인이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에 정한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이 끝난 후에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네

아니오

6. 임차인의 권리금 확보 기회를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면, 그 경우 임대인에게 "가장" 불리한 점은 무엇일까요? *

임차인의 권리금을 본인이 직접 지급할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

본인 입맛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고 싶어도, 기존 임차인이 구해 온 새로운 임차인과 어쩔 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다.

건물을 임대인이 이용하려고 할 경우, 자신이 받은 것도 아닌 임차인의 권리금을 지급해 줘야 한다.

합리적인 권리금 산정에 합의하지 못 할 경우, 분쟁 상황에 놓이기 쉽다.

Other:

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남

여

8. 귀하가 속한 연령대는 무엇입니까?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9. 귀하의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숫자만 입력). *

설문 응답해 주신 분을 추첨하여 커피빈 아이스 바닐라라떼 30분, 복덕판 텀블러 20분을 선정합니다!

10. 본 설문을 보고 오신 경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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