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12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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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12단원

< 12강 사회보험과 사회보장 > 21학번 호수작성

1. 다음은 사회보험과 공적 부조를 비교한 것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은? *

1 point

욕구조사ㆍ자산조사 - 필요 - 불필요

급여의 양 - 예상 가능 - 예상불가

재원 - 지정된 조세ㆍ기여금 - 일반조세

주체 - 국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point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의 보험 원리는 다르지만, 공통점도 존재한다.

사회보험의 가입은 강제적인 경우가 많지만, 민간보험의 가입은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다.

민간보험은 영리가 목적이라면,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연대의 정신에 기반을 둔다.

민간보험은 개인이 보험료를 내는데 비해, 사회보험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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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1 point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의 공통점은 전혀 없다.

민간보험은 개인이 보험료를 내지만, 사회보험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민간보험은 영리가 목적이라면,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연대의 정신에 기반을 둔다.

민간보험 가입은 강제적인 경우가 많지만, 사회보험의 가입은 능력의 원칙에 따른다.

4.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point

민간보험은 영리가 목적이라면,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대응의 성격을 갖고 있다.

민간보험 가입은 강제적인 경우가 많지만, 사회보험의 가입은 능력의 원칙에 따른다.

민간보험은 개인이 보험료를 내는데 비해 사회보험은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민간보험과 사회보험의 공통점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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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재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1 point

산업재해에 대한 공적 대응인 산재보험제도는 대체적으로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산재보험은 정치와 무관하게 도입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산재가 급증했지만, 노동조합은 철저하게 산업재해에 무관심했다.

진폐증은 개인의 안전관리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6. 산업재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

1 point

산업혁명 이후 산재가 급증했지만, 산업재해는 최근에야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산재보험의 도입은 정치와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산업재해에 대한 공적 대응인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늦게 도입되었다.

진폐증은 개인의 안전관리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7. 산업재해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1 point

진폐증은 개인의 안전관리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산재보험은 정치와 무관하게 도입되었다.

산업재해에 대한 공적 대응인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늦게 도입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산재가 급증하면서 산업재해는 새로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8. 산재와 산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1 point

산재보험은 정부와 회사의 시혜로 주어졌다.

산업재해에 대한 공적 대응인 산재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 중 가장 늦게 도입되었다.

진폐증은 개인의 안전관리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했기 때문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산재보험은 노동정치와 깊은 연관이 있다.

9. 산재보험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point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노동력 관리 측면에서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산재보험은 대부분의 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제일 먼저 도입되었다.

독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산재보험제도가 기업에 큰 부담을 준다고 보고 가장 늦게 도입했다.

산재보험제도의 도입에 대체적으로 노동조합의 노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10. 산재보험의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과 연관된 것은? *

1 point

산재노동자가 사용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노동자의 보상을 까다롭게 만든 것이다.

사용자 책임주의보다 노동자에게 불리하다.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져야 한다.

11.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point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산재보험 처리에 적극적인 경향이 있어 산재보험으로 산재 은폐가 사라졌다.

산재보험은 현재 노동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산재보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험이다.

12. 질병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point

영국의 의료보험을 주도했던 사람은 어나이린 베번이다.

의료보험은 원칙적으로 강제가입이다.

의료보험은 질병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가 민간의료보다 항상 비용을 더 발생시킨다.

13. 영국의 국민건강서비스(NHS)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

1 point

처음에는 부자와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다.

NHS가 도입될 당시 영국 정부는 NHS가 시민들의 권리보다 정부의 자선활동이라고 주장했다.

어나이린 베번이 NHS를 도입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어나이린 베번은 “돈이 없다고 아픈 사람을 치료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회도 문명화했다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14.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point

국민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임의가입의 사회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의 부과 수준과 관계없이 균등한 급여가 이루어진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의 부담을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있다.

15. 의료민영화 이후의 현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1 point

보험 종류에 따라 보험회사가 앰블런스 요금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기존에 비해 1인당 의료보험 지출이 낮아질 수도 있다.

모든 시민들에게 서비스 질이 높아졌다.

의료보험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기 시작했다.

16. 실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point

실업은 고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질병과 자살과는 상관이 없다.

실업보험은 소득상실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다.

실업에 대한 사회보험적 대응이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이다.

고용보험은 실업과 고용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본다.

17. 실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point

고용보험은 실업과 고용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본다.

실업보험은 소득상실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실업은 해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과는 상관이 없다.

18. 다음 중 실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point

고용보험은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도 볼 수 있다.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등을 강화한다.

실업보험은 모든 국가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실업보험은 실직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났다.

19. 실업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1 point

실업은 고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질병과 자살과는 상관이 없다.

고용보험은 잔여주의의 한 방편으로 평가된다.

실업에 대한 사회보험적 대응이 실업보험과 고용보험이다.

실업은 전적으로 장애에 대한 소득상실로 구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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