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선언>을 제안하며 동참을 호소합니다!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시대의 파도와 함께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온 인류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 날로 심각해져가는 기후변화로 곳곳에서 대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자본과 자국의 이익만을 쫓는 국제경제질서는 심각한 불공정무역과 노동착취, 빈부격차, 자원고갈, 식량위기 등을 초래하며 지구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도한 중앙집권과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는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로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이 과소·낙후되어 지역공동체마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절벽 속에 계층·세대·지역 간의 격차 등의 사회적 양극화현상은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사회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문제해결을 위한 상생의 정치는 고사하고 민생마저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고 권력을 쟁취·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끝없이 정쟁만을 일삼는 한심한 정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낡은 법과 제도를 고치고 직접 민주제도를 도입하기는커녕 지방자치와 국민주권을 무시·제한하며 시대정신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이 마을, 지역, 국가, 지구 등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공동체와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최대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낡은 사고와 틀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해 공생·공존으로 나가야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선언>을 새해 초부터 제안하오니, 국민의 주도와 공감대 형성으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흔쾌히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1일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 추진위원회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선언 추진계획안>

1. 목표
  - 대한민국 패러다임의 대전환
  -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국민 개헌과 제도·정책 개혁

2. 2021년도의 의미 부여
  - 2019년 3.1운동 100주년 후 사실상 새로운 100년 출발선
  - 대한민국 헌법 제정 70여 년, 1987헌법개정 후 30여 년 경과
  - 지방자치 부활30주년,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본격추진 20여년

3. 주요 의제 및 대안
  1)국민주권 : 주권자인 국민의 힘으로 권력을 통제하고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 국민소환, 배심재판, 기소배심, 시민의회, 국민소송, 국민참여예산제 등의 직접 민주제도를 헌법과 법률을 통해 제대로 도입하고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의 실효성을 강화

  2)지방분권 :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균형 잡힌 권한배분을 통하여 지방이 자율성, 책임성, 창의성을 발휘하여 지역을 스스로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운영체제를 선진국 수준의 연방제로 전환하고 나아가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여 읍면동 기초 주민자치를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해 지방분권국가를 실현

  3)균형발전(기후변화와 농업농촌 분야 포함) : 수도권일극체제를 (초)광역권의 다극분산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행정수도 완성과 2단계 공공기관 이전, 위기의 지방대학 육성 등을 통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켜 전국 어디서나 인간답게 골고루 사는 균형발전국가를 실현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선도적인 대응과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제고와 농민의 기본소득 보장 등으로 식량주권을 확립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을 개정하고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4. 추진전략
  - 국민참여에 의한 국민주도
  - 시민사회 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등으로 시작하여 전 분야로 확산 유도
  -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조직
  - 개헌세력의 총결집과 국민적 공감대·지지 형성
  - 1차 시기는 차기 대선 전까지로 하고 목표관철이 안 될시 차기 대선의제로 활용
  - 전국차원의 단일한 범국민운동 조직 결성

5, 추진단계와 일정

1) 참가자 조직 및 선언(완료)
<1단계> 전국의 시민사회 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언
- 1차 선언 : 2021년 1월 7일(목) 총230명 참가하여 선언
- 2차 선언 : 2021년 2월 8일(월) 총626명 참가하여 선언

<2단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범국민선언(진행 중)
- 1차 선언 : 2021년 3월 1일(월) 총 1003명 참가하여 선언
- 2차 선언 : 2021년 4월 19일(월) 예정
- 3차 선언 : 2021년 5월 18일(화) 예정
- 4차 선언 : 2021년 6월 10일(목) 예정

2) 범국민운동 조직결성 제안 및 출범

3) 다양한 국민참여 공론화 전개

4) 정부와 국회 및 정치권에 대한 교섭 전개

5) 국민참여 온·오프라인 활동

6) 재정마련 및 모금 활동
  - 우선 필요한 재정은 충청권공대위 소속 참가 조직에서 마련

6. 공동사무국 : 전국 및 지역 단위로 확대
  -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
  - 균형발전국민포럼

* 문 의 : 043-291-7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