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명 : 현지조사 강해
도서저자 : 김호중(사회복지판례연구소 원장)
도서가격 : 49,000원
도서분량 : 600페이지 이상
배송일 : 신청 후 3일 이내


입금계좌 및 계산서 발급 안내
KB 국민은행 080801-04-101748 (주)하이케어솔루션
1.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
2. b-orchid@hanmail.net, 팩스(031-603-9981)로 송부

-------------------------------------------------------------------------------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됐습니다.

 제1장 현지조사는 무엇인가에서는 현지조사의 개념을 다뤘습니다. 장기요양재정 10조 원 시대를 맞이해 재정안정과 수급 질서는 사회 각계의 요구사항이므로 현지조사의 기법은 갈수록 발전할 것입니다. 이장에서는 현지조사는 무엇인가를 다뤘고, 현지조사의 목적과 법적 근거 그리고 현지조사를 실제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위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 내용과 현지조사 거부 시 제재 효과를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는 아니지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공단의 현지확인심사를 다뤘습니다. 현지확인심사의 개념과 내용 그리고 현지확인심사 대상 선정기준,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기술했습니다. 나아가 은밀한 환수 작전, 모니터링을 다뤘습니다. 모니터링은 가산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장기요양 기관이 대상입니다. 모니터링은 시설급여기관, 단기 보호기관, 주‧야간 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인력추가배치 가산 지표에 대해 해설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시설급여기관, 단기 보호기관, 주‧야간 보호기관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지표 내역을 해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지표를 해설했으며, 2021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다빈도 Q&A를 첨부 제공했습니다. 특히 이 장에서는 현지조사를 피할 수 있는 장기요양 기관의 경영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제2장 현지조사와 진행 절차에서는 현지조사의 종류를 제시했고, 현지조사 대상 및 대상기관 선정 시 조사대상, 조사 대상기관의 선정기준과 법 제37조 제1항의 각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건 처리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현지조사 실시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했고, 각 단계별로 실제 제시된 각종 공문서를 참고용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지조사 실시단계는 조사준비단계에 조사 주체가 갖춰야 할 내용과 조사반 구성방법, 조사인력 사전교육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또 조사 기간 및 조사 대상 기간 설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전 7일 전 현지조사의 통지 및 착수 절차 내용을 상술했고, 현지조사 내용과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간 변경신청과 현지조사의 연기 사유 등을 안내했습니다.

 제3장 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에서는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업무처리 흐름도를 제시했고, 업무정지처분,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처분 내용을 상술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한 과징금의 내용과 절차를 제시했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현지조사 이후 건보공단의 행정처분 산출명세 보고 및 부당이득금 징수절차를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타 법령 위반사항 조치 사항도 안내했습니다.
 
 제4장 형사고발 등 행정 사항에서는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벌칙조항을 중심으로 형사고발 주체와 고발대상자를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는 고발대상 행위와 고발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피조사 기관의 구제절차와 관련하여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심사청구, 제56조 재심사청구 그리고 제57조 행정소송 과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의 핵심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각종 증거물을 구제절차 과정에서 대상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조명했습니다.

 제5장 공단 현지조사 의뢰 세부기준 및 절차에서는 공단이 부당 여부 사실관계 확인 후 현지조사 의뢰 기준 및 절차를 밝혔습니다. 또 급여 사후관리업무의 조사의뢰 세부기준 및 절차와 부당 여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내용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조사 의뢰 기준 및 절차를 자세히 다뤘습니다. 현지조사 관련 절차는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0 장기요양 기관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지침을 참고했습니다. 이 지침이 발행된 2020년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부록에 첨부된 지침 참고 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6장과 제7장에서는 부당코드와 현지조사 대비와 현지조사 제도 동향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6장에서는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부당유형을 코드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부당코드가 무엇인지를 제시했고, 부당코드 해석에서는 거짓 청구에 관한 사례, 산정기준 위반, 본인부담금징수위반에 대한 사례별 해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에서는 행정처분의 가혹함을 살폈고, 고시 제66조 개정으로 2개월 이상 연속 위반 시 그 처벌 강도가 배가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지조사에서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를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사실확인서가 말 그대로 사실이 아닌 것까지 사실로 확인한다면 장기요양 기관의 억울함은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지조사 과정에서 건보공단의 일탈적 조사방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경고)를 제시했습니다. 제7장에서는 현지조사 제도 동향 및 개선방안을 다루면서, 업무정지처분 기준 더 가혹해질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 존재하는 감면처분, 현지조사 심의위원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대해 불평등함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본서에서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실제 사용된 절차별 서면 양식을 예시로 총 20개로 나누어 안내했습니다. 마지막 부록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과징금, 과태료 그리고 행정처분 기준을 제시했고, 부당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본문에도 제시되었지만, 별도로 부당코드를 부록으로 제시해 기관운영 시 참고하기 쉽게 했습니다. 모니터링 매뉴얼 또한 가산금을 지급 받은 경우 각종 가산금 산정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스스로 살필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심사 여부를 판단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별도 제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장기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현지조사지침을 제시하여 현지조사의 전반을 살펴 기관운영 시 각종 기준위반으로 현지조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