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기술의 발전과 함께 노동자들을 향한 노동감시 기술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기 전엔 관리자가 개별 노동자를 일일이 감시해야 했지만, 이제는 CCTV와 같은 디지털 기술이 모든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기록합니다.

작업장에 감시기기나 기술을 설치하기 위해선 노사협의체에서 노동조합과 협의하거나 개별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감시 기술의 종류와 수집하는 정보, 개인정보의 보관기간이나 이용목적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있음이 최근 진행된 실태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사측에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노동현장에서 어떤 감시기술이 도입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연속 교육은 2021년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이 여러 전문가 및 단체들과 함께 진행한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노동현장에서의 노동감시 실태를 나누고, 노동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더 나아가 개별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 강의 대상: 노동감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 강의 날짜: 10월 27일 ~ 11월 24일 매주 수요일, 늦은 7시 30분 ~ 9시 30분
▶︎ 강의 장소: 온라인 (Zoom) - 신청자에 한해 접속 링크를 드립니다.
▶︎ 강의 내용
1. 10월 27일(수)-노동자의 개인정보보호, 권석현 변호사(사단법인 직장갑질 119)
2.11월 3일(수) - 전자적 노동감시, 유형과 사례, 김하나 변호사(해우법률사무소)
3.11월 10일(수) - 플랫폼 노동과 데이터 감시, 김영선 연구위원(노동법 연구소)
4. 11월 17일(수) - 인공지능과 자동화된 노동감시, 장여경 상임이사(정보인권연구소)
5. 11월 24일(수) - 유형별 노동감시 대응 전략, 오병일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문의: 진보네트워크센터 미루 활동가 02-774-4551, truesig@jinbo.net 
본 교육은 전 일정 문자 통역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