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사회복지정책제안】

1. 정책제안 제목
 - 新사각지대 안전망 구축

2.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의 공공의료원은 부산의료원 단 한곳에 불과하여 부산지역의 인구규모에 비해 부족한 상황이며, 부산 내 지역별 공공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부산은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광역도시이고, 장기적 지역경기침체로 가정해체와 함께 중장년층의 위기가구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독사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또한, 각종 사회문제와 질병으로 인해 일시적인 소득상실이나 감소가 발생하여 新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시급한 상황임.  
- 현재, 서부산의료원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 없이 민간투자로 진행이 될 예정이라 공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2017년 6월 전후에 연이은 고독사 사건 이후, 부산시는 중년지원팀 신설을 대책으로 제시하였으나, 현재 아무런 실행이 없는 상황임. 한편, 관련 대책으로 민간차원에서 진행한 대안가족 사업이 주목 받고 있음.

3. 정책대안
가. 권역별 공공의료원 건립
 - 부산을 서부산권/중부산권/동부산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공공의료원을 건립
나. 대안가족사업 및 중년지원사업 시행
 - 대안가족사업과 중년지원을 위한 전담팀 구성 및 사업 시행

【4‧7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 사회복지정책제안】

1.정책제안 제목
 - 시민체감을 위한 복지행정 강화

2.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 전체 예산 중 복지예산이 37.8%이고,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공적책임 사업수는 360여개에 달하여 늘어나는 예산과 사업량, 중요성과 시급성의 전문적 판단이 필수적임.
- 특히, 부산은 고령화 대책과 더불어 저출산 대책, 고독사, 베이비부머 대책 등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성 및 현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며, 민관협력을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가 필수적임.
- 현재, 부산시의 사회복지국 및 여성가족국 전체직원 156명 중 사회복지직이 44명으로 28.2%에 불과한 상황이며, 타 전문직렬(보건, 건축, 세무 등)이 평균 70% 이상임을 감안할 때 극히 낮은 상황임. 또한 16개 구군의 사회복지분야 실무부서의 사회복지직 배치 비율 또한 평균 56.9%에 불과한 상황이며, 특히 사회복지전문성이 발휘되어야할 복지정책 관련 부서에 사회복지직 배치비율이 대체적으로 낮은 상황임.

3.정책대안
가. 공공부문 사회복지 전문성 강화 : 부산시 사회복지직 배치 비율 70%
 - 부산시 사회복지국 및 여성가족국의 사회복지직 배치 비율 70% 달성 필요
 - 16개 구군의 사회복지분야 실무부서의 사회복지직 배치 비율 70% 달성 필요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실질적 운영
- 현재 2개 구군에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16개 구군으로 확대 설치
- 사무국 내 상근직원 2명 배치 및 각 구군별 사업비(20,000천원)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