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변이 발행하고 민변 노동위원회가 집필한 『2022 노동판례비평』(제27호)이 2023. 7. 1. 출간되었습니다. 이번호에는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고령자고용법의 강행규정에 관한 검토 - 임금피크제 및 정년 조항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선고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노동판결례의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이번호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2 노동판례비평』 구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회원님은 민변 사무처(admin@minbyun.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관심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 정가 15,000원(민변 회원 10,000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원 10,000원)
* 10권 이상 대량 구매 권당 10,000원으로 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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