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3차 기본계획 기간의 실적 및 평가
1. 양적 성장 : 인증사회적기업 2,161개(2017년) -> 4,154개(2022년 6월)
2. 정책 전달체계 연계 강화 : 관계부처, 지자체 간 협의체 구성 및 활동, 우수사례 공유
3. 공공구매 확대와 공기업 중심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강화
4. 새로운 유형 성장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증가, 사회서비스 분야 성장, 소셜벤처 성장
5. 평가
- 우수한 점 : 공기기관 실천 선도, 사회적가치 평가 강화
- 미흡한 점 : 법 제도 개선, 업종별/지역별 협력사업
Ⅱ 제4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1. 일자리 창출 중심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로
2. 양적 성장에서 양정 성장과 함께 질적 내실화로
3. 개별 기업 성장 전략에서 협업-조인트벤처-인수합병-연합체의 성장으로
4. 기업 경쟁력 강화에서 시민사회,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연대 강화로
5. 정부의 지원정책에 개선 요구 : 성장단계별 지원, 특성별 지원, 사회적기업가 양성 지원
Ⅱ 제4차 기본계획 정책과제
1. 사회적기업 재정의
-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2. 노동통합형 사회적기업 육성
- 한시적 지원 -> 지속적 사업으로 재설계
3. 금융생태계 조성
- 지역기반 금융생태계 활성화 지원, 성장기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 등
4. 협업과 규모화 촉진
- 인증업력 오랜된 기업과 신생기업간 협력 강화, 정책자굠 융자 확대
5. 시민사회와의 연대 심화
- 자원봉사 인력, 기부금 수입 확대를 위한 매칭지원 등 제도 개선
6. SVI 확대
- 사회적기업 정체성 유지를 위해 당사자조직의 자체 점검능력 향상 및 역할 강화
- SVI 고도화로 인증/지정, 컨설팅, 사회책임조달, 금융기관 및 재정지원 연계 등 SVI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