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착용하는 안경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지속적인 요구에 의하여 국민의 눈 건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의료기기인 안경을 온라인으로 무분별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대한안경사협회는 안전한 국민 안보건 환경을 무너뜨리고 대기업의 시장 잠식의 수단에 넘어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단순 논리로 포장하려는 정부 행태를 지적하며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고 정확하고 안전한 안경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고자 서명운동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안경 온라인 판매’의 문제점>

1. 소비자의 이중부담과 국민 안건강에 악영향
현재 안경을 맞추기 위한 시력검사는 법적으로 안경사와 안과의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안경원에서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안과에서는 환자의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유상으로 처방되고 있습니다.
안경 처방을 별도로 받은 후 온라인으로 안경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안경 수요자에게 이중 부담을 주는 것 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의사만이 처방전 발행이 가능합니다.
전국의 안과의사는 약 3,500명에 불과합니다. 안경 착용률을 감안했을 때, 안과 의사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안경 착용자는 약 1만 명으로 안과의사의 본분인 안과질환 및 수술 등의 진료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진료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국민의 안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 국가전문자격 무용지물
대한민국의 안경사 제도는 34년전 법제화 되어서 그간 43개 대학에서 매년 1,500여명씩의 안경사를 배출하고 있으며, 현재 5만여명이 눈 전문가라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보건의료인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은 보건의료의 한 분야를 퇴보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 눈 건강관리의 부실을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3. 거대 자본에 의한 시장 생태계 파괴와 기본권 제약
‘안경 온라인 판매’의 허용은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라는 명분아래 국내외 대형 이커머스인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옥션, 쿠팡 등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국가전문면허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안경원의 매출 급감을 초래하여 소상공인이 도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영업권은 직업의 자유 일환으로서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 유형중 하나입니다. 대기업의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건의료분야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므로 비교불가한 것으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되므로, 편의보다 건강 및 안전의 가치가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 편의를 가장한 대자본의 안경불완전판매로 반세기 동안 학계와 산업계가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온 눈보건 의료체계를 붕괴하는 ‘안경 온라인 판매’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안전성과 정확성이 확인되지 않은 장밋빛 환상만으로 국민 눈 보건 의료체계와 눈 건강 관리체계를 퇴보시키는, 국민 건강권이 아닌 자본논리만을 내세운 ‘안경 온라인 판매’ 반대서명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분은, 우리은행: 1005-401-532665 예금주: (사) 대한안경사협회)